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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여기서도 세금을 떼니... 흙수저 탈출을 못하겠네요"

by 몰라도되@@@ 2021. 7. 26.

지난 해 코로나 19로 인해 주식 시장이 크게 요동쳤는데요.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주식 투자에 크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식뿐 아니라 코인 시장에도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었는데요. 비대면 서비스 및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지난 2017년 불었던 코인 열풍을 뛰어 넘는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지인들에게도 가상 화폐를 통해 많은 돈을 벌어 퇴사했다는 소식도 들여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수익금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엄청났습니다. 상승폭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는데요. 가상화폐의 대장 종목 중 하나인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한 개 당 900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4,400만 원까지 급등하며 약 5배 가량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몇달 전 일론 머스크가 회장으로 있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7,000만원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달 전 일론 머스크의 트윗터 한마디로 도지코인이 몇 배씩 상승하거나 떨어지며, 그야말로 불안정한 가상화폐인데요. 이러한 말 한 마디에 시세가 왔다갔다하니 일부 시각에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이 연내 비트 코인 결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비트코인이 10% 급등하고 있는데요. 첫 암호화폐 결제 수단은 비트코인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발표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화폐 가치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 또한 가상화폐를 사적 재산으로 인정하고 과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이 발생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며, 매년 5월 기타소득으로 해당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식의 경우 공제액이 5,000만 원인데 반해 가상화폐의 공제액의 경우 불과 250만 원으로 너무 작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식의 경우 5년 동안 투자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이러한 내용 조차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식의 경우 이번 년도에 3억 원의 수익을 내고 내 년에 2억 원의 손실을 낼 경우 1억 원으로 수익이 인정되어  3억원에 달하는 수익 분에 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상화폐를 증여 및 상속할 시 증여세와 상속세까지 부과될 것으로 알려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도 및 증여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간 공시된 가격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최대 5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거 가상화페는 자산의 가치가 없다라고 밝힌 정부의 말이 또 한 번 손바닥 뒤집기 마냥 말이 바뀐셈이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몇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아를 갖고 있는 만큼 보다 철처한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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